국민연금 불신? 하나만 납부한다면 건강보험 선택 압도 하나만 성실히 내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면 국민연금 체납이 97.7% 국민연금 체납세대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43.배,체납액은 144 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갑,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 건강보험,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4 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 건을 살펴보면 ,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 개월 ,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개월이다 . 상위 5 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 개월과 220.8 개월이다 .
총체납액 상위 5 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 위는 7,989 만원이었고,건강보험 체납 1 위는 5,064 만원이다 . 상위 5 건의 총체납액의 합은 국민연금 체납이 3억 4,149 만원,건강보험 체납이 1 억 4,537 만원이다 .
서 의원은“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라고 지적하며 “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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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국민 불신 해소 사회보험제도 기틀 바로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