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라는 세간의 예상과 달리 "이 대표는 증인에게 통상적인 ‘증언요청’을 한 것일뿐 ‘위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요구받아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에게는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이 대표와 김진성의 통화내용을 볼 때 이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언급했다 는 사실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통화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유죄가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15일)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사법부를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이번 선고가 무리한 검찰 수사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며 "윤 정부와 검찰을 향해 최고수위의 대반격 강공에 나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활빈단은 정국이 격랑속에 빠지는데다 거대 제1야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여소야대속 무력·무능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자중지란의 내홍에 처한 상황속에 야권의 김건희여사 특검법·검사탄핵 강행 등 여야 극한대결로 치달어 정치권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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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위증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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