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속 국회경비대 설치, 국회의장의 파견경찰 지휘·감독권 명시 전시·사변, 계엄 등 발생 시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방식 도입 이수진 의원,국회 권능,어떤 경우도 유지·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6일과 9일, 반헌법적 계엄 등 국회 침탈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국회 권한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4일,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서 190명 출석, 190명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앞서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별도의 기동대를 가동해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경비대마저 계엄상황이라는 이유로 원소속인 서울경찰청의 지휘에 따르며 국회를 침입한 계엄군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위헌·위법행위를 했다. 그 결과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수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고, 계엄군을 피해 몰래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했다. 또한 경찰에 가로막혀 결국 출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 경호·경비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 정규조직으로 설치하고 국회 소속의 경위 및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과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계엄 등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권능을 유지·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계엄법 등 모든 법률도 국회의 권한을 전혀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계엄군과 경찰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막고 체포까지 시도했다”며, “만약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고 계엄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내란사태 아래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입법적으로 더욱 철저히 대비해 다시는 이런 헌정파괴, 국회침탈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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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위헌계엄 내란범죄 등 국회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