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10시 초선의원모임(다섯번째)-헌법 제111조 논쟁에 참석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다. 이런 시기에 우리 초선의원 모임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돼서, 토론회를 열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면 사고이다.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가 궐위이다. 그래서 사고 때와 궐위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저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두 번째는아시다시피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지 않나.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거는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 원래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를 했다. 그때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다. 민주당은 3명을 채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두 달 동안이나 6인 체제를 운영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3명 몫에 대해서 절차를 안 밟은 거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상태를 그대로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3명에 대한 임명을 해야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내놓은 거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검도, 검사도 자기가 지명하겠다는 거다. 고발인이 검사를 정하면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는가. 똑같은 논리이다.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다. 그런데 징계위원 1명이 부족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후에 징계위원 1명을 임명을 했다.서울고등법원에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된다.그렇기 때문에 징계 청구한 이후에 징계위원을 선임한 행위는 무효다고 판시를 한 바가 있다.
직무정지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 궐위 시에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된 후, 즉 궐위 시에 임명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이 명문 규정이 없으면 선례가 제일 중요하다. 선례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세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선례가 있어서 선례대로 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갖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갈라져 있는 것 같다. 네 편 내 편으로, 또 진영 간에 너무 대립 돼 있는 그런 구도인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를 짚어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편가름 현상이 심해졌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민주당은 이러지는 않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 때부터 또 계속 편가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대체로 우리 보수 우파들은 대한민국 또는 우리 자식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좌파들은 좌파의 미래를 위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전 선동과 여론조작이 항상 개입되게 돼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보수 우파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또 의정 활동에 임해 나가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끼리 합이 잘 안 맞아서, 또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탄핵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위기에 봉착을 했다.
2022년 대선 때는 대한민국의 벼랑 끝에 내걸린 대한민국을 건져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또 유례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탄핵 절차와 관련돼서 좀 엄중한 의식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김대식 의원님께서 좋은 공부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해 나가야 될 것인지도 좀 충분히 체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와는 무관하지만, 저는 개헌 논의가 공론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엄중한 시국을 벗어나는 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더 밝힐 수 있는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좀 논의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로드맵과 프로세스도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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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 초선의원 모임-헌법 제111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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