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수괴’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그러다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이것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어제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법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자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런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납득할 국민이 없을 것이고,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탄핵과 특검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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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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