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세금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 위한 해택 확대 해야
비과세소득에 직장인 식사대 30만 원 확대 등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1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소득세법 동일 제명으로 인해 17일 20일 21일, 3차에 걸쳐 발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 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 원의 공제를 1천만 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 원의 한도를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으로는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 원으로 확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3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 의원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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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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