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는 3일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어설프지만, 우리 수어 통역하시는 분의 행동을 따라 했다.오늘 회의는 특별히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 
수어는 농인의 공용 언어로서 지난 2016년 한국 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았다. 앞으로 수어를 통해서 농인과 비농인들의 소통이 더욱 자유롭게 소통되고, 또 농인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더 매장되어 있다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탐사시추가 진행 중인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을 추정하고 있어서, 동해 가스전 매장량이 총 191억 배럴을 넘게 된다. 우리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가량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 2,000조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에 성공할 경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그 경제적 파급력이 그야말로 막대하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복지 재원 등이 넉넉해지면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 국가의 백년대계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의 도움이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다. 조변석개가 이재명 대표의 주특기라고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은 올해 당론으로 추진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지역 화폐살포법이 포함되어 있었고, 반기업·반시장법안들이 즐비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의 과정을 노동조합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가 요구하면 기업 간의 계약상황까지 공개해야 하는 법안, 국회가 기업의 영업기밀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기업들의 목을 죄는 법안들이란 법안은 다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니,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는가.
게다가 난데없이 AI 지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개편 논의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인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 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는가.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첨단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헌재가 위헌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체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편향을 보여 온 인물이다. 마은혁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편이 되어,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탄핵 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학자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와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 보이자, 억지로 자기편을 한 명 더 얹으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커지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 왔다.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다.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
더욱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까지 있는 이번 심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협력에 이의가 없다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겠다.왜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협력으로 구축한 가치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인가. 2022년에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국방 참사이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극단적 친일 행위자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일본인의 근면함, 성실함, 예의범절에 충격을 받고, 결국 정치에 의해 왜곡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도 했다. 정작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온 장본인은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이다. 죽창가를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과거를 지울 수가 없다.
지난 2023년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본은 환경전범국가,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제2의 태평양 전쟁” 등 일본을 겨냥해 외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을 쏟아냈다.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더니, 국제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최근 이 대표의 친미·친일 발언은, 오늘의 이재명이, 어제 이재명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 외교에서 신뢰는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과거 발언과 행보를 스스로 뒤집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태도는, 국가의 외교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들을 모를 리 없을 뿐만 아니라, 얕은수를 간파하지 못할 리도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잠깐 한미일 협력을 지지하는 척해봤자, 본심은 다르다는 것을 다른 나라 정부들이 모를 것 같은가. 권력 획득을 위해 자신이 한 말을 바꾼다면, 그 말은 언제든 다시 뒤집힐 수 있다. 어제는 ‘셰셰’하고, 오늘은 ‘아리가또’ 하는 조변석개식 외교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 외교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제라도 진정한 외교적 신뢰를 쌓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대표가 추경을 주장하면서, 특히 ‘AI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는 아주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원칙에 대한 예외를 특별법에 반영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근로기준법 논의로 미루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AI 중요성을, 그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에 딥시크를 개발한 중국의 량원펑을 비롯한 그 연구개발 인력이 과연 주 52시간 근로를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란다. 주 52시간 연구 근로로써는 딥시크를 개발할래야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연구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딥시크 개발에 어떤 경각심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자기들 말대로 학술 단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인 헌법재판소 구성원 9명 중에 4명, 50% 가까이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나치게 과대 대표돼있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 중에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남짓한다. 그런데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법관을 대표해서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들, 판사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나치게 많은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이 자기들과 이념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편향성을 지적한다.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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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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