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즉각 반환하고 국회 정상화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돌초의원' 7인, 10일 국회서 기자회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돌아온 초심(돌초)' 의원 들이 10일 민주당의 의회독재, 제왕적 국회 운영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 직 반환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나경원·조배숙·신성범·김희정·권영진·강승규·이성권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없이 표결이 남발되고, 동료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까지 명하는 위원장이 있는 등 이전 국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말기 연동형비례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독재를 시작했고, 21대 국회에서도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1년 2개월간 독식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주요 위원회를 모두 독차지하며 '파괴적 의회독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에너지3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과 인구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하게 막아, 다수 의회권력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인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왕적 의회제도를 고치는 일"이라며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3대 요구사항으로 원구성 협상 원점 재개와 법사위원장직 즉각 반환 여야 완전 합의 없는 법안의 상임위 12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필수 숙려기간 명문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제시했다.
특히 우 국회의장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 요구대로 여당과의 합의와 타협 없이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돕기 위해 국회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트럼프 2기 집권을 시작해 초당적 협조 속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세계 경제통상 안보질서를 재편하는 이때, 우리 국회는 민생경제와 통상안보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의회정신 복원과 국회 정상화의 조기 시동만이 민생과 국익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돌초의원 기자회견문 민주당에 법사위 반환·국회정상화 촉구 국힘 돌초의원들, ‘제왕적 국회가 국가적 비극 초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2대 국회에 초선의 초심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국민의힘 돌아온 초심 의원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국회안건이든 의사일정이든, 대화와 타협, 합의의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상임위, 소위에서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없이 표결이 남발됐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까지 명하는 위원장도 있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국회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말기, 연동형비례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1년 2개월간 독식했습니다. 그러다 국회파행이 장기화되자 잘못을 깨닫고,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주요 위원회를 모두 독차지하며 ‘파괴적 의회독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계엄 탄핵정국, 근본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두들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왕적 의회제도, 민주당의 의회독재 아닙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직후부터, 대선불복, 정권퇴진 정치공세, 거짓선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은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민생과 국익을 버린 채,, 거대의석을 국정방해, 정권찬탈의 수단으로 악용해왔습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습니다. 29번의 억지줄탄핵, 23번의 정쟁특검법 발의, 독단적 예산삭감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반도체특별법, 에너지3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들과 인구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도 제대로 개정하지 못 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수 의회권력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몰아갔고, 내란공작 거짓선동으로 급기야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대행의 대행인 경제부총리 탄핵 겁박까지 자행해왔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모든 견제장치는 무력화됐고, 각 상임위는 ‘이재명 개인범죄의 방탄 변호인단’, ‘하명 입법기구’로 전락했습니다. 민생과 국익은 없고, 오로지 방탄, 탄핵, 특검, 거짓선동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 맞습니까?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 맞습니까?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최근 발언들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성장과 민생, 추경을 얘기하며 ‘급조된 위장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국민기만 언행불일치, 습관성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연설과 최근발언이 국민기만 쇼가 아니고, 이를 통해 개과천선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다면, 그간의 민주당 방탄국회, 의회독재에 대한 사과와 국회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먼저 선행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개헌이 거론됩니다. 87년 헌법의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가 진짜 제왕 행세를 하고 있습니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억지줄탄핵, 특검남발, 거짓선동, 의회독재로 국정은 마비됐고, 대통령은 구속된채 탄핵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 국회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날때까지 견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삼권분립, 균형과 견제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비극을 절연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국회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왕적 의회제도를 고치는 일입니다. 억지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제도화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억지줄탄핵소추 29건, 이중 단 한 건도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국정마비용 정쟁흉기로 악용돼왔을 뿐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임기 4년간 무소불위의 권한을 파괴적으로 악용할 때,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헌 논의에 앞서, 더 시급한 선결문제는 국회 정상화입니다.
먼저, 원구성 협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합니다.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면, 법사위는 제2당에 양보해,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을 맞춰야합니다.
둘째, 의회독재를 불가능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사문화된 국회선진화법, 숙려기간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여야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한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기간을 명문화해야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역시 명문화 해야합니다.
셋째, 편파적 국회운영을 방치하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지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일방 요구대로, 여당과의 합의와 타협없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은 물론, 의장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방치해왔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돕기위해 국회 의결도 없이 독단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국은 트럼프 2기 집권을 시작, 초당적 협조속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세계 경제통상 안보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생경제, 통상안보의 위기속에서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의 국회로 우리 국민을,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의회정신 복원과 국회정상화의 조기시동만이 민생과 국익을 살리는 길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 복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극단적 국론분열, 심화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돌초의원 나경원 조배숙 신성범 김희정 권영진 강승규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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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野 의회독재가 국정마비 탄핵정국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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