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1심 판결 비판적 시각 존재, 법리 적용 등 꼼꼼히 따져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 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오는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재명 대표의 참정권을 박탈한 1심의 양형은 감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더 여민’포럼은 이번 토론회에 대한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을 고려해 유튜브 ‘오마이TV’와 ‘시사발전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원 제34형사부(재판장 한성진)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맡아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절차를 마무리한다. 통상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3월 말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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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더 여민’포럼 공직선거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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