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의 서해구조물 무단설치 규탄·즉각 철거촉구 및 서해주권 수호 국회결의안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나경원 의원(5선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무단설치 문제점과 향후 외교안보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중국의 서해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양국 간 신뢰를 해치고 외교안보 분야 에서 잠재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냉정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박덕흠, 김미애, 임종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국이 지난해부터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선란(深藍)' 1·2호 등을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계획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한중 간 협의의 필요성과 향후 잠재적 외교안보 위협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이 맡는다. 김 전 차장은 중국의 구조물 설치가 한중 간의 기존 합의 및 국제법 관점에서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대담과 토론에는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전 駐코트디부아르 대사),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외교, 안보, 해양정책 등 다방면의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국은 현재 설치된 구조물 외에도 서해에 향후 12기의 추가 구조물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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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대응 긴급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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