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금, NDC 도입 등 구조개혁 연내마련 필요 이번 개혁은 급한 불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올해 내 특위서 근본적 개혁안 반드시 마련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본인의 국민연금 개편안 ‘기권’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구조적 개혁이 빠진 땜질식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지만,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합의된 이번 방안은 최선은 아니었고,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췄다는 것도 작은 위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납부금은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총 연금액은 고작 2,170만 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순한 모수 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스웨덴·독일·일본 등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NDC) 방식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정치권의 반복된 논쟁을 피했고, 독일은 다층적 연금체계를, 일본도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자동조정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처럼,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 연금(신연금)을 분리하고 청년 세대가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구조적 개혁안이 이제는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라며 “이번 합의는 작은 출발에 불과하며,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개혁안이 조건부 합의에 그쳐선 안 되며, 올해 내에 반드시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표결에서 내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한 질문이 많다.
18년 만의 연금개혁,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의 이번 합의는 최선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2055년으로 예상되던 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늦춰진 것은 작은 위안으로 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금 고갈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39.2%까지 치솟는다는 추계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납부금(총보험료)은 5,413만원 증가하지만, 받는 연금(총연금액)은 고작 2,170만원 늘어날 뿐이다. 단순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의 모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말 대대적인 연금개혁을 단행해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방식(NDC)을 도입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설계해 정치권이 매번 개혁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게 했다. 독일은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통해 공적연금 한 곳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고, 일본도 2004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100년 지속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연금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나는 KDI의 신연금 제도 도입과 같은 구조적 개혁을 계속 주장해왔다. 기존 연금(구연금)과 신규 가입자의 연금(신연금)을 분리하여 청년 세대가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꾸준히 제안해왔던대로 출산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함께 늘려야 한다. '아이가 부채가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다.
연금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이제 작은 합의는 끝났고, 더 큰 개혁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다. 인구 급감 시대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적 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수다.
이번 땜질식 개혁안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곧바로 특위에서 근본적 개혁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혁안을 조건부 합의로,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지속가능한 후속 연금개혁을 특위에서 올해내에 반드시 이뤄내야한다.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제도, 그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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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땜질식 개혁으로는 미래세대 못 지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