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전국적인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희생자가 20여명에 달하고 수많은 이웃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재민 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고. 다행히 오늘 전국 곳곳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리고 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산불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이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 하는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협력과, 책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제 국민의힘은 정치권의 정쟁중단을 공식제안하고, 산불재난대응 특위를 구성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의원장들에게 피해 복구와 예방 활동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잠정 중단했다. 또한 이재민들께 구호물품을 긴급하게 보내고, 당차원의 성금 모금도 서둘러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추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이재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이 최소한 신뢰마저 져버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다.
내일은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했던 군인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어제 천안함 피격 15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대한민국이 누구의 피로 지켜져 왔는지를 기억하고, 남겨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를 위한 책무이다. 최근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우리 군이 적의 도발에 맞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보훈부가 행정적 해석의 틀에 갇혀 영웅을 예우하지 않은 것이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훈의 가치를 지키겠다. 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판단 기준을 다각화하고, 영웅들의 공훈이 더욱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보훈부가 지정한 일부 위탁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보니 멀리 떨어진 상급병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과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의원급 보훈위탁병원을 전면 확대해서 1차 진료 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 전국 약 57,237개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참전 유공자 사망 후에도 생존 유가족이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과 그 유가족이 아파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 하겠다.
대한민국은 호국영령의 희생 위에 서 있는 나라이다. 그 정신을 굳게 지키는 것이 오늘의 안보이고 그 희생을 되새기는 것이 내일의 안녕이다. 우리 사회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고 더 강한 국방, 더 튼튼한 보훈, 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사법부에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이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번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사안들이다.“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력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라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라고만 변명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된다. 재심 요청이 쏟아져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길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를 지킬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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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