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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김근태의 연기금 신중론도 나와

기사등록 일시 : 2004-12-15 12:47:39


국민연금 운용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로 파문을 일으킨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GT)이 지난 25일 대통령을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로써 GT 파문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이번 일로 GT는 정책에서는 노무현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는데 이것이 GT의 가장 큰 수확이라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등 열린우리당 내 차기 대선주자들은 노 대통령과 정치적 또는 정책적 행보를 같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그 동안 국민연금 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경제부처인 재경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 대통령은 연기금의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재경부와 복지부의 해묵은 싸움에서도 노 대통령은 재경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었다. 이번에 GT가 국민연금 운용의 주도권은 복지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날림으로써 노 대통령과 GT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심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GT가 노 대통령과 언제, 어떤 사안으로 갈라서는지 관심을 가져왔다 함. 좀 성급한 이들은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두고 GT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게 정책적 결별의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번 발언으로 김 장관은 국민연금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됐다는 것도 하나의 소득이다. 김 장관 핵심 측근들이 이번 발언 이후 “전혀 손해 본 게 없다. 국민들 대다수는 김 장관이 잘했다고 박수 쳤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정치인으로서 GT는 20% 가량 되는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 50% 가량 되는 중도성향의 국민을 보고 정치하겠다는 듯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발언으로 GT가 얻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때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경솔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른바 GT(김근태)계 의원들 내에서도 제기되었다. 또 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GT의 발언이 여당 내 재야파의 결속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당내 개혁당 그룹과 친노직계 그룹, 특히 관료출신 의원들을 더욱 멀리 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때문에 차기 당권경쟁에서 GT계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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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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