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해결 국회토론회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임금체불이 2조원을 넘어섰다(2024년 기준).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과 노동인구가 훨씬 큰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100배가 넘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무너진 것은 비단 정치만이 아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본인과 그 가족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사회와 국가 또한 온존하기 어렵다. 임금체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착취’다.한국의 시장경제가 오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임금체불의 실태와 해법을 긴급하게 모색하기 위해 체불 문제가 유독 심각한 건설노조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임금체불 해결 없이 지속가능한 공정 성장 사회는 없다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전문가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현장 축사를 통해 “대표적 특고 노동자인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 년 간 단체협약상의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습적 임금체불에 시달려 왔다”며 “임금체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경제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초 중의 기초”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회장이건 타워크레인 노동자건 일한 만큼 떳떳하게 받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이며 그러한 기초 상식이 바로 서야 건전한 자본주의 발전과 공정 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제때에, 온전히 지급받을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정 사회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현- 1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오늘의 논의가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문호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는 “전산업에 걸쳐 불법 하도급 형태가 만연한 것이 임금체불 세계 1위, 산업재해 세계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된 구조적 배경”이라며 “모든 노동하는 시민이 이번 대선을 거치 며 임금체불 없는 사회가 시장경제가 정상작동하는 정상사회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주관단체인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공사가 진행될 때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와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가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이는 단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경영학 박사)은 “불법 하도급 체계로 이루어진 산업구조가 임금, 장비·자재 등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공공부문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일정규모 이상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대금 지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하도급 대금 채권의 압류 금지와 관련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은“체불 방지를 위해서 미국의 경우 1931년 대공황시절 공공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을 도입한 이래 1936년에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 1965년에는 공공서비스분야까지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며 “그밖에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캐나다·UAE·홍콩 등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노무비, 장비, 자재 등 직접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 고질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여 투명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휘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도입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 등 체불 가능성을 원천차단한 대우건설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가압류 안 되는 계좌를 활용한 공사대금 직불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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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지속가능한 임금체불 해결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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