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전반을 다루는 국가연구체계 법제 정비 필요 부처 차원의 운영규정 제정은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연구회 체계의 독립성 훼손 우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13일,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운영규정 제정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운영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및 그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으로써 출연연 운영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 및 법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지난 3월 4일 운영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으로서 제정 및 시행했다.
2024년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17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운영규정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1년여 만에 마련된 종합적인 첫 운영지침으로서,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운영규정의 제정은 일견 하나의 훈령 추가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법제적 한계 등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운영규정은 출연연에 대한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준입법적’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훈령이라는 행정규칙이 갖는 특성상 운영방식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회와 출연연에 대한 부처의 과도한 행정개입의 소지가 크고 제도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다.
둘째, 운영규정상 새롭게 도입된 ‘종합점검’은 기존의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통합한 체계로서, 현행법이 명시하는 평가제도의 전환을 의도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들의 개정도 촘촘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안이 발의된 바는 없다.
운영규정의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운영규정은 출연연 운영에 관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을 담고 있는 만큼, 상위규범인 과기출연기관법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법체계적 안정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점검’ 체계의 도입은 현행 법률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성과평가법(「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제도를 정립함으로써 불완전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 부처 직할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연구기관의 운영과 협력에 관한 법제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비해야 한다.
연구회 체계 밖에서 연구기관 설립이 계속되고 있고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개별 연구회 범위를 넘어서는 국가연구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인문사회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출연연 등 주요 연구기관을 아예 제외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만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률 개정 없이 지정 해제 조치만 있어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연구체계 법제 정비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의 경우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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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운영규정의 법체계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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