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부동산 대책이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통령실이 부동산 정책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금 부자와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이번 대책으로 전세난과 월세 폭등은 얼마나 심화될까 공급 확대 대신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 안정이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사실상 서민 퇴출 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해당 대책에 대해“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갭투자 차단, 전입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 의원은 “현금 부자는 고가 부동산 매입의 특권을 누리고, 서민은 대출 한도에 막혀 전월세로 밀려난다”며 “이 대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가계부채 관리는 포장일 뿐, 본질은 반서민 부동산 폭정”이라며, “억압적 수요 통제보다 예측 가능한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급 확대와 연계되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통령실 역시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즉시 부자 특혜, 서민 역차별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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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나경원“서민 내쫓는 무책임 정책”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