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가 돌봄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노인·장애인 돌봄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확대가 장기요양 비용 절감에 어떤 역할을 할까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은 15일 국회에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초고령 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등 국회의원과 건강돌봄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령화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제도적 대안을 집중논의했다. 서 의원은 "돌봄제도가 가족의 부담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현 돌봄시스템이 기초지자체 지원,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요 발표에서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은, 수명 연장에 따라 장기 돌봄의 불가피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 제도가 여전히 개별 가족에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하며,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등 실질적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이원필 연구원은 "현 장기요양보험이 실질적으로 노인에게만 혜택을 집중시켜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전 연령층 보장 확대를 주장했다. 또 65세 미만으로 수급 확대시 연간 6,300억원 추가 투입으로 3만 5천 명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 근거를 제시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공공 인프라 확충과 지방정부의 서비스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상지대 송현종 교수는 퇴원관리와 조기예방 등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확대가 돌봄 효율성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한신대 제갈현숙 교수와 중앙대 장숙랑 교수는 민간위탁에 치우친 현 체계 개선과 함께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및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 등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가 공급 격차와 재정 지속성을 위협한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돌봄기금 도입을 촉구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의원·단체들은 "돌봄을 가족 책임에서 사회 책임으로 돌리고, 기본 돌봄이 보장되는 돌봄사회 실현이 현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통합돌봄, 공공케어 매니지먼트, 지역예방서비스 강화 등 구체적 정책 과제가 제시된 뜻깊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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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전국민 장기요양보험 확대 돌봄체계 개편" 국회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