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의료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공적 전자처방전시스템이 환자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화될까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간 어떤 이점이 예상되나요 앞으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이 의료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싶어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체계적 시스템 마련과 관리 기준이 부재해 일부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신뢰성 확보와 표준화된 시스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비대면 진료 확산 이후 환자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까지 더해졌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운영주체 및 보안조치 개인정보 보호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 조제 절차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현장 행정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급·보관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전자처방전 전송의 과정에서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뢰도 높은 보건의료 데이터 연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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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공적 전자 처방전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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