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1일 논평을 통해 30일 한미관세협상이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의 예상됐던 수준대로 타결되자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국익 우선의 보호무역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글로벌경제 비상상황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는 않고,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면서도 8월중순 한미정상회담차 방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미협상단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포함해 끝까지 국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상호관세에 합의해 “미국이 일방 예고했던 수치보다는 대폭 깎여 최악은 면했지만 우리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불리하고 엄혹해졌다.”면서 15% 자동차 품목관세라도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2.5배 큰 일본의 기존 2.5% 관세와 비교하면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과도할 뿐더러 “난관을 극복해야만 할 우리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수출 경쟁 환경에 타격이 훨씬 크다.”며 국민주권정부에 “관세피해 기업들에 대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보상과 특별지원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하기로 했다”는 주장과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 러트닉 상무장관 발언 논란의 소지 등 양국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에 대해 정부에 “국익적 차원의 면밀한 대응책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부과되기 직전인 30일 백악관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만난 뒤 “한국과 15% 관세 부과에 합의했고, 미국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며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도 수입할 것이다”고 밝혔고 미 상무장관도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방미,힘을 보탠 관세와 한미협력 핵심분야인 반도체,자동차,조선업종 CEO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국가경제 비상시국시 민관협력 강화 등 국익
차원의 애국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규제혁신 등 통 큰 지원으로 “우리기업의 5대양 6대주 대외 활로를 넓혀 주라”고 말했다.
| 
韓美 관세 타결…최악 모면,후속 협상 끝까지 국익 수호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