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진행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의 추가 협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배제한 깜깜이 굴욕 협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을 정면 비판했다. 
"1기당 로열티 1억7,500만 달러…50년간 족쇄" 앞서 보도된 2024년 1월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1억7,500만 달러(약 2,3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6억5,000만 달러 상당의 부품·용역을 의무 구매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차세대 원전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만 해외 수출이 가능하며, 연료 공급권까지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장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기간은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자력 주권을 포기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쌓아온 원전 기술을 특정 외국 기업에 종속시키는 협정"이라며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요구 묵살, 비공개 협상 진행" 민주당 산자중기위는 작년부터 해당 협정 관련 자료 제출과 비공개 열람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산자부와 한수원·한전은 기업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협정 내용이 드러나면서 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민주적 통제를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임기 만료 사장이 협상 주도, 월권 행위" 민주당은 특히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이미 임기 만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사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불공정한 협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구체적 설명은 회피했다. 민주당은 "권한 없는 자가 국가적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3대 요구 민주당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 원문 및 추진 과정을 상임위에 즉각 공개 추가 협상 전면 중단 임기 만료된 황주호 사장의 직무 중단과 사퇴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원자력 산업은 특정 정권이나 기업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 자산"이라며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정의 굴레를 끊고 원전 산업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이언주, 김정호, 김원이, 허종식, 장철민, 허성무, 권향엽, 박지혜, 정진욱, 송재봉, 이재관, 김동아, 김한규, 오세희,곽상언 소속 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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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와‘굴욕 협상’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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