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이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국가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자 및 유족의 권리구제 통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에는 최혁진, 박수 현,박희승, 정준호, 고민정, 박정현, 염태영, 김문수, 이수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일부 특별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소시효 배제가 이뤄졌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법농단 사건 당시 소멸시효 논리가 적용돼 피해자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법 개정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라는 장벽 때문에 끝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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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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