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18일 열린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이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개헌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발안 개헌회의’개최 추진 의사를 25일 밝혔다. 
송 의장은“실행 계획 없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우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국민에게 개헌 발의권과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 권리가 오랜 세월 박탈당한 만큼 단순히 발의권 환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배·보상과 재발방지까지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개헌개혁행동 제공)
그는 해법으로 정당·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개헌협약’ 체결,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 단계적 부분 개헌 추진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민협약을 통해 개헌 절차를 사전에 합의하고, 국민발의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은 독일의 사회협약 사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 정례화, ‘국민주권부’ 신설 등 다양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정치권이 공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국민개헌협약은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송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정부가 8월 말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 개헌회의를 직접 열어 제2의 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개헌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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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국정과제 1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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