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변인 박영선는 26일 국회기자실 에서 민생경제 원탁회의’ 분과위 구성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상황은 이와 같다. 오늘 이종걸 수석이 두 차례에 걸쳐 남경필 수석에게 전화를 했다. 분과위를 빨리 하자,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을 원탁회의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기금관리기본법도 못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좋다, 그렇다면 나머지 6개 법안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과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안을 놓고 분과위를 구성하자고 두 차례 전화를 했다. 그 당시 남경필 수석부대표의 답변은 유승민 의원에게 물어봐야 한다 기다려 달라 그리고 오후에 일본에 간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2시 반에 다시 전화를 해서 분과위 구성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이번 답변은 김덕룡 원내대표가 예결위 결산소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분과위 구성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하는 척 하면서 이를 하나의 지연도구와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인데 우리당은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 경계한다.
예결위 결산소위 문제는 한나라당이 결산소위 위원장 자리를 뒤늦게 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산소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상임위도 일부 파행을 지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강봉균 의원이 위원장인 재경위 세제소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잘 오다가 갑자기 안 나타났다고 한다. 뒤늦게 김종구 의원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가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원탁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소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세제소위가 못 열렸다.
보건복지위의 담배값 인상과 관련있는 법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500원 인상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하여 소위에서 막 통과하려하는데 김덕룡 대표에게 전화가 와서 앞으로 원탁회의에서 논의할 테니 합의해 주지 말라고 해서 또 깨지게 됐다.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이유로 각 상임위의 법안심의의 정상적인 입법절차가 차질을 빚는 문제를 우리당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공정거래법을 원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기금관리기본법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서 6가지 법안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국가건전재정법, 각종 감세법, 민간복합도시법, R&D특구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분과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상임위 간사와 정조위원장 그리고 수석부대표로 구성한다는 것은 어제 원탁회의에서 합의를 본 부분이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원탁회의 석상에서는 김덕룡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라도 당장 구성하자고 해서 끝났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 미루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를 품고 있다.
원탁회의는 우리당이 다수임을 포기한 것이다. 일대일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원탁회의를 제의한 것은 양보를 많이 한 것이다. 상임위별로 일을 처리하면 우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할 경우, 그 결과는 한나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부분이다. 우리당이 원탁회의를 구성하자는 속 뜻은 그것을 양보하고 정치적으로 타결하자는 뜻이었는데, 원탁회의마저 지연과 정쟁의 또 다른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대두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이 합의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원탁회의 석상에서 합의된 특위는 이것 하나이다. 나머지 APEC 특위,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특위, 장애인 특위, 기후변화협약대책 특위는 원탁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고 원탁회의에서 수석부대표에게 일임한다는 말조차도 거론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것도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 일부가 반발한 이유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국민이 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봐 줄 수 있지만 나머지 특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얼마전에 만들었던 고구려사 특위도 만들때만 시끄럽고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서로 주장하다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특위를 만들게 되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받아 쓰게 되어 있다.
이는 예산만 낭비하는 옥상옥의 구조라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대하는 큰 이유이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달라. 석간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와 APEC 특위가 원탁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이다.
민생경제를 외면한다고 국민의 원성이 높다. 한나라당에게 분과위 구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및 추가 발언
합의해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하나만 올라갔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충청권의원들의 반발은 있었지만 충청권의 심정은 우리가 다 역지사지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머지 특위 4개가 얼떨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는 원탁회의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위임한 사안도 아니다. 한나라당에서 몇 개월전부터 요구해온 특위가 3개 있다. 기후변화협약대책 특위는 이산화탄소배출 문제 때문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한나라당에서 7,8월부터 요구해 온 것인데 우리당은 옥상옥이고 예산을 써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절박한 부분이냐는 회의론이 있었다.
분과위 구성이 안되면 원탁회의도 안 열리나.
천대표는 원탁회의 본회의가 열리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실없이 회의만 진행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분과위 소위를 빨리 열어서 분과위에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과위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원탁회의에서 정치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는 것이 앞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결단을 할 시기인가.
결단할 시점이라기보다 구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주말에도 회의를 하자는 것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은 천 대표가 결정해야 할 것이고, 천 대표의 심정은 이렇다. 다수라는 수를 포기하고 원탁회의에 진심으로 응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착잡하다는 것이다.
기금관리법은 더 논의하지 않는 것인가.
기금관리법은 한나라당이 원탁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논하지 않으면 않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운영위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민생경제 원탁회의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