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호스피스 확대법 대표 발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은 8일 치매·신부전·심부전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와 신부 전 등 8개 질환을 추가 권고하고 있으며, 중앙호스피스센터도 2024년 조사에서 해당 질환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영국, 캐나다, 호주, 대만 등에서 이미 치매와 만성질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가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소 의원은 “호스피스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라며,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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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신부전 심부전 환자도 호스피스 대상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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