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권과 재계로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정책 가운데 좌파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출자총액 제한 제도에 대해 향후 후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同人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상반기 공정거래위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내세워 출자총액제한 완화 의견을 일축했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同人은 4월에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총수와 총수가족이 소유한 지분이 단 4%에 불과한데도 총수와 총수 가족이 그룹을 지배하는 의결권은 무려 45%나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기업의 지배구조가 이상한 형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면서, “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단계 순환 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고 한다.
同人은 국내 기업의 이런 지배구조로 인해 여러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사익 추구, 기업 내부 시장에서의 통제장치 와해, 부실계열사에 대한 중단없는 지원으로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 위험성,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초래, 기업의 시장원리에 따른 진입과 퇴출 방해 등을 꼽았다.
특히 이런 폐해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누구보다 이런 점을 잘 알면서 경제 위기론을 기회로 삼아 기득권 유지차원에서 이 제도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절대로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재검토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포함된 공정거래 개정법이 열린당 단독으로 지난 18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공정거래개정법은 여당 단독으로 정무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