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시설 확충 넘어 종합적 복지 대책 시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늘었음에도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률도 저조하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4만 명이며, 이 중 22.1%인 220만 만명이 1인 가구다.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현실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여가시설 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시설 확충과 운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지만, 노인 1천 명당 시설 수는 여전히 0.05개 수준에 머물렀다. 경로당 또한 같은 기간 67,211개에서 69,260개로 늘었으나, 노인 1천 명당 개소 수는 7.59개에서 6.75개로 줄었다.
지역 간 격차도 컸다. 2024년 기준 노인 1천 명당 경로당 수는 전남이 19.07개로 가장 많았던 반면, 서울은 1.99개에 그쳤다. 노인교실 역시 울산은 정원이 평균 66명에 불과했으나 충북은 1,074명으로 과밀 현상이 심각했다.
운영 재원 문제도 지적됐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운영비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돼 지방비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은 경로당 일부 비용에 제한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보여주기식 숫자 늘리기에 그쳐 실제로는 이용률 저하와 지역별 격차만 키우고 있다”며 “시설 확충과 함께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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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늘었지만 이용 부진 지역 격차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