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제주만 1만명을 넘어서는 현실 근본적 대책 강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전 의원은 28일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 산망 마비 사태와 출입국 심사는 관련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고 한데 대해“국민 우려의 본질을 외면한 헛다리 짚기”라고 비판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전 의원은 “입국 심사만 문제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실질적·지속적 신원 확인과 사후 추적,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국민 불안의 핵심”이라고 지 적했다. 이어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이미 1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이 있는 데, 단순한 고위험군 선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산망이 여전히 마비돼 있고 신원 확인 체계가 연동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규모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보다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전산망 정상화와 사후 관리 대책이 완비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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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중국인 무비자 입국 강행…불법체류·사후관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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