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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4대개혁법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위헌 우려 때문

기사등록 일시 : 2004-11-25 11:46:18


법조계에서는 누가 위헌소송을 내도 최소한 4개의 법률 중 3개는 위헌으로 판정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同黨의 행보가 매우 바빠지고 있으나 사실 실상을 보면 다리에 힘이 빠져있다는 평가이며 이의 최대걸림돌은 위헌 우려성이라 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4대 개혁법안은 현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위헌소송제기를 예고받고 있는 과거와 전혀 다른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지속적인 입법추진력에 힘이 빠진 상태라 고 한다. 여권에서도 위헌결정이 나올 공산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지만 워낙 골수 지지층들의 불같은 밀어부치기 요구로 위헌판정은 나중에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법조계에선 헌재가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불문헌법을 거론한 자체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위헌성을 오히려 훼손시킨 것이라며 고개를 꺄우뚱하고 있다 고 한다. 차라리 김영일 재판관처럼 화끈하게 특별법자체가 국가중대사안인 만큼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는 위헌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4대 개혁이 출발하기 前부터 맥빠지게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과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내외부의 전망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일부 조항을 고쳐서라도 한나라당을 끌어들여 협상을 벌여 명분을 찾고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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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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