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규제 일변도 정책 중단하고 시장친화적 공급 확대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4개월 만에 네 번째 대책이 나왔지만, 내용은 실 수요자 억제와 규제 강화뿐”이라며 “청년·서민 주택 완박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 이 아닌 ‘정지’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로 묶은 조치가 전세 물량 감소와 전세난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묻지마식 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31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집값 폭등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투기로만 보는 좌파 정권 인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좌파 정권은 시장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로 기업이 위축돼 공급이 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에 빠뜨리는 규제를 철회하고,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하고,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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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부동산 대책, 청년·서민 주거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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