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5일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문재인 정권
조차 엄두를 못 냈던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했다.
이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신, ‘주거 허가’를 기다려야 한다.
대출을 막고, 거래를 막고, 공급까지 묶어버린 이중·삼중 규제 속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허가 없는 거래는 불법이 되고, 빚 없는 구매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뿐이다.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됐다.
부동산 잡으려다, 생사람 잡게 생겼다. 정작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맞나?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이 아니라 특권계급의 ‘기회 독점’이다.
부동산 잡으려다, 결국 청년들, 국민들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 의원은 규제가 아닌 적절한 공급, 국가주도 규제와 허가가 아닌 기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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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부동산 규제 강화, 국민을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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