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간 책임공방에 정책 공백 우려…복지부“교육부와 협력 방안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특히 청소년 자살사망률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 2024년 인구 10만 명당 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 미루기로 청소년 자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심리부검은 자살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사지만, 2023년부터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는 “전체 국민 대상 부검 사업을 운영 중이라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책임을 교육부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부검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성인과 다른 특성을 반영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 예방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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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청소년 자살률 급증에도…심리부검 3년째 멈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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