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독주 증인 봉쇄 방지 위한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추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간사)을 비롯 해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 을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이번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으로 훼손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이를 통해 국회 운영의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고, 합의정신에 기반한 성숙한 의회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미애방지법’-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제한 및 소수 토론권 보장 ‘추미애방지법’은 최근 법사위 내에서 반복된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과 발언권 박탈,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60조는 위원이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두 달간 야당 의원 강제퇴장 4회, 발언권 박탈 6회(곽규택 3회, 나경원 1회, 조배숙 1회, 송석준 1회)를 단행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위원장 취임 이후 발언권 제한은 총 271회에 달하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간사 선임 의제 미상정, 무기명투표를 통한 야당 간사 선임 부결 등 전례 없는 사례가 이어져 논란을 빚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 출석 위원의 표결권 보장, 미발언 의원이 남은 경우 토론종결 금지 등을 규정하여,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공정을 제도화했다. 또한 회의장 내 소형 피켓 등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김현지방지법’-핵심 증인 채택 봉쇄 방지 및 진상규명권 강화
김현지방지법’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보직 변경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과반이 반대하면 증인 채택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지난 9월 검찰해체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신청자 23명 전원이 채택된 반면 국민의힘 신청자 68명 중 6명만 채택(여야 채택률 100% 대 8%)되는 불균형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수결 없이 자동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한다. 위원장이 출석요구서를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권력형 사건의 진상규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한다.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 의회민주주의 복원의 출발점”
나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4심제 도입 논의’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이라며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일 뿐이며, 이번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은 국회의 토론과 합의 문화를 복원하고 권력형 불공정과 편파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과 법치,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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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의원들,‘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발의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