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4대 입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당의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왔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4대 입법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국론 분열법이요, 개혁을 가장한 개악 입법입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위헌 요소로 가득한 이들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친여세력을 규합하려는 정략 입법입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와 위장 형법개정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의 일방적 무장 해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안보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하여 형법을 보완했다고 하나, 보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헌법 전문 및 제8조 제4항) 포기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헌법 제5조, 제66조 제2항, 제69조) 위반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정부임을 천명한 영토조항(헌법 제3조) 위반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규정(헌법 제72조) 위반 소지 다분
광범위한 확대?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소급입법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간첩죄의 적용대상 확장으로 국제평화존중주의(헌법 제5조) 위반
■ 언론관계법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이를 간섭, 통제하는 반민주 언론 악법입니다.
기타 4개 부분 헌법 위반
노무현 정부의 지난 2년은 끝없는 정쟁 확대와 국론 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민 살림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 경제는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 개악 입법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보다는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입니다. 친여세력을 규합 확대 강화하고, 동시에 반대세력을 무력화하여 세력 구도를 재편함으로써 사회의 메인 스트림을 교체하려는 정략이란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사학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개혁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때 헌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악법이 통과되면 안보는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며, 교육과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확대 재생산되어 극심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로인해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야당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한나라당은 위헌 덩어리의 4대 악법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등 위헌성 가득한 4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합리적 개정 등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4대 악법, 위헌성 가득한 정략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