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건강검진기본법’노숙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질병 예방 위한 검진자료 활용 근거 마련 및 여성노숙인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ㅣ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건강검진 자료의 정책 활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와 병행해 암 예방, 만성질환 관리, 희귀질환 대응 등 국민 건강 증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가 강화되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숙인복지법)은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여성노숙인은 남성보다 가정폭력,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한 노숙 비율이 높고, 폭력·성범죄 노출 위험이 크지만 보호시설과 서비스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진자료의 공익적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성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보건·복지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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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강화·취약계층 보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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