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범죄수익,소급 적용해 철저히 환수" "동결 해제, 법원 엄격 심사·공개 심문 거쳐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는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하여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 추징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공범인 남욱은 동결된 514억 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 강남 부동산을 시세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는 등 범죄수익 현금화를 공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 적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지만, 특별법에서는 동결 해제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 환수 실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 조치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물론 공범자의 실명·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동결할 수 있다.
둘째, 동결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에도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담당 재판부 또는 고등법원 합의부 등)이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피해 회복과 공익 가치를 직접 심리·판단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셋째,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일부 기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환수가 어려웠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범죄 공범 일당의 8000억 범죄수익을 환수할 입법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에 떳떳하다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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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