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전자처방전 공적 관리 강화’법제화
서영석 의원“전자처방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기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갑,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 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 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 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현행법에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 의원은“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이번 개정에는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지만,향후 모든 진료 체계에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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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 운영 의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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