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1월15일수요일

Home > 정치

집권여당이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4-11-16 16:20:16


한나라당 대변인 임 태희는 16일 대통령이 막말을 해서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집권 여당의원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마저 망가뜨려 국법질서를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이목희의원은 ‘사법 쿠데타’라고 하더니, 김종률의원은 한발 더 나가 “관습헌법은 히틀러와 무솔리니 이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헌법제작소’로 비하시키기도 했다. 집권여당이 우리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일에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권력에 의한 헌법 유린이자 대한민국 체제 부정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학 개론 첫 장에 나오는 우리 헌법구성 법령상의 관습헌법을 억지로 부정하며 되지도 않는 주장을 강변하는 저의는 뻔하다. 어떻게든 실현 불가능한 수도이전의 불씨를 살려 계속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정부 여당이 막나가자는 것으로 위험한 국정운영이다. 여권방식으로 보면 관습법에 뿌리를 둔 천부인권설마저도 다 히틀러 이론이기 때문에 부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이 계속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헌법체계를 뒤흔들다가는 여권 스스로 국민에게 불신받고 부인당하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7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5-05-17

306	오일게이트 특권층 이 몸통이며 배후이다	정승로 기자	2005-05-16

305	훼손 될 명예가 아직 남아 있던가	정승로 기자	2005-05-15

304	환영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	이정근 기자	2005-05-14

303	한나라당 3대 공작 사건 특검제 도입	정승로 기자	2005-05-13

302	노무현 대통령 알고 있나	정승로 기자	2005-05-12

301	우리당 당 혁신작업 착수	정승로 기자	2005-05-12

300	반기문 외교 북핵 6자 해결 분명	정승로 기자	2005-05-11

299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해야	이정근 기자	2005-05-11

298	김경식 행정관 검찰 참고인 출석	정승로 기자	2005-05-10

297	홍석현 대사 결핵 병역 면제	정승로 기자	2005-05-10

296	한나라당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	이정근 기자	2005-05-09

295	한나라당 4명 대북지원 방북	정승로 기자	2005-05-08

294	사과에 맞는 행동 실천 보여라	정승로 기자	2005-05-07

293	대통령 헬기, 미국 S-92로 결정	정승로 기자	2005-05-06

292	새천년민주당 당명 개정	정승로 기자	2005-05-06

291	열린당 국민 이벤트 삼지말라	이정근 기자	2005-05-06

290	강금원 사면 절대 반대다	이정근 기자	2005-05-06

289	대학 미래 희망적	정승로 기자	2005-05-04

288	반기문 장관 북핵 중대 국면	정승로 기자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