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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헌법체제를 부정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사등록 일시 : 2004-11-16 16:20:16


한나라당 대변인 임 태희는 16일 대통령이 막말을 해서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더니 이제는 집권 여당의원들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과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마저 망가뜨려 국법질서를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이목희의원은 ‘사법 쿠데타’라고 하더니, 김종률의원은 한발 더 나가 “관습헌법은 히틀러와 무솔리니 이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헌법제작소’로 비하시키기도 했다. 집권여당이 우리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일에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권력에 의한 헌법 유린이자 대한민국 체제 부정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학 개론 첫 장에 나오는 우리 헌법구성 법령상의 관습헌법을 억지로 부정하며 되지도 않는 주장을 강변하는 저의는 뻔하다. 어떻게든 실현 불가능한 수도이전의 불씨를 살려 계속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정부 여당이 막나가자는 것으로 위험한 국정운영이다. 여권방식으로 보면 관습법에 뿌리를 둔 천부인권설마저도 다 히틀러 이론이기 때문에 부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여권이 계속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헌법체계를 뒤흔들다가는 여권 스스로 국민에게 불신받고 부인당하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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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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