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이부영 당의장 문정인 동북이시대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이강호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회장,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투자할 기회인가’를 위한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 주어 감사하다. 이강호 회장이나 크리스토퍼 힐 대사는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도 한국에 투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한국에 투자하는 데에 결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나라가 돈벌기 좋은 나라라고 판단할 것 같다.
한국은 올해 약 2,600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릴 것이다. 이는 큰 성과이다. 몇 년 안에 여러 가지의 세계최고의 수출 상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노력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날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유지되어 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돈벌기 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오늘 전국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다하여 소란스럽지만 비정규직관계법이나 파견근로제관계법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통과 시킬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용이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본다.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내년 봄까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 번째, 거둔 성과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다. 17대 총선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정경유착-기업과 정치권이 유착한 숱한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만들고 17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런 깨끗한 선거는 그 유례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은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치권이 기업과 유착을 안 해서 몹시 불편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한다.
일부의 희망이겠지만 정치권이 법을 만들 때 경제계와 깊은 대화하여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정상적인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들어가야 궁극적으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그런 정치와 기업을 믿고 투자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반드시 조성해야 할 풍토라고 생각한다. 요즘 우리 정치권은 투자나 기업하는 분들에게도 걱정 많이 끼쳐드리고 있다. 지나간 시대의 이론, 이념 논쟁을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북핵문제가 북한의 위협론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지만 부시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 노력하여 6자회담 틀 속에 북한이 들어오도록 하고 그 틀 안에서 미-북 간의 대화를 해가면서 위협론을 줄여간다면 그 또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과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한 다국적기업의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