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정치권력 입맛에 맞춘 전담재판부,자유민주주의의 붕괴 초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내란전담재판부법’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저지를 통해 일부 위헌적 조항을 삭제 하게 만들었지만, 본질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위헌의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 영역이며, 국회가 법으로 특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 하라는 것은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며 무작위 배당의 원칙도 훼손한다. 국회가 만든 틀 속에서만 법원이 움직이게 하여 대법원장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또한 “결국 이 법의 목적은 정치적 보복과 ‘내란몰이 유죄찍기’에 있으며, 정치권이 판사들을 압박해 유죄판결을 유도하려는 시도”라면서 “오늘은 내란 사건, 내일은 선거나 언론 사건 등 모든 사안에 ‘전담재판부’라는 이름으로 개입할 길을 터주는 악선례”라고 경고했다.
이제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는 만성화됐다.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면역체계가 병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세워 위헌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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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위헌적‘내란전담재판부법’본회의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