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 즉시 임시후견인 지정으로 아동의 금융·의료 이용 등 권리보장 강화 필요” 
한국디지털뉴스김형봉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는 법원이 지정·허가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후견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시로 후견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 후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이나 병원 진료 등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는 시설미성년후견인의 감독에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혼선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후견 관리와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는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명문화하고,임시후견인의 변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며, 민법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부모가 있으나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 후견인 지정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아동의 기본 권리가 제한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시설 입소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의 금융, 의료,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아동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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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보호시설 아동의 권리 후견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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