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은 11일 교직원 이사와 횡령 등으로 전횡을 휘둘러 온 일부 비리 사학재단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면서 폐교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린당 정책위에 따르면 사립학교들은 재단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재단 납입금도 턱없이 적어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공익성도 강하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으로 재단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당 관계자들은 일부 사립대학교들이 정부여당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폐교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교육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교육가 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폐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폐교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온 연세대, 이대 등 일부 사학재단이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다, 이어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사학들은 축구부 부정입학 건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걸려 들어 사학재단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압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신문 기자들은 유명 대학의 축구부가 학교의 빈약한 재정을 감안해 뛰어난 선수 1명에 후보급 선수 서너명을 패키지로 입학시켜 주면서 수천만원대의 기부금을 받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마치 관련 사학들이 체육 특기생들을 입학시키면서 부정한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사학관련법 통과를 위해 사학재단들을 겁주려는 일종의 표적 사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여하튼 열린당은 11월 중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보법 폐지안 등과 더불어 4대 개혁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작정인데, 사학단체들의 반발이 클수록 사정기관의 비리 캐기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높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사학재단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열린당 사립학교법 반대하는 비리 사학재단 강력 성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