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시작되던 날, 저는 그 민의를 받들어 일하는 국회로 희망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7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다섯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민생현장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경제활성화’와 ‘개혁’의 두 단어를 떠올립니다.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눈빛은 물론 “제발 장사 좀 되게 해달라”며 제 손을 붙들던 시장 아주머니의 두툼한 손도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큰 문제입니다.
지난 22일 현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0억불을 돌파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수부문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취업자와 실업자의 생활격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출실적과 사상최대의 상장기업 이익인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현재로서는 내년 경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건설경기의 하락과 고유가는 경제를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던 수출도 올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위축된 민간투자수요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하겠습니다.
민간의 소비여력과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진취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경제활성화의 전제조건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도 중요하고 산업발전에 걸맞는 자본시장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확대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9.5% 확대하여 131조 5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년의 경기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확대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야당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 협조합시다.
연기금 투자확대
연기금에는 이미 190조원의 여유자금이 쌓여 있으며, 올해 말에는 200조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금융기관에만 쌓여있어 저금리시대에 연기금 자체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동맥경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경제를 위하여 유용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연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우리당의 의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자본 유치로 건설된 영종도 공항은 연리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현재와 같이 3~4% 정도의 수익률 밖에 못 올리는 채권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유치사업에 투자되면 연기금의 수익성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금을 SOC 등 민간투자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투자대상을 SOC를 포함한 교육,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후순위채권발행 범위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수익보장을 위한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부동산투기는 잡았지만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경제 활성화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모기지론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중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까지 확대․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판교․파주․아산 신도시 건설을 착공하겠습니다.
투기억제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기현상이 없는 지방의 경우 투기억제제도를 조기에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착시키는 한편,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거래세를 낮추어 가겠습니다. 보유세는 세부담의 형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린벨트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건설경기 부진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해외건설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IT산업 육성
IT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IT산업의 성장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을 동반하는 IT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서비스 조기도입과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장비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탄력 적용
고유가에 대한 근본대책은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당은 유류세의 탄력적 적용과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작업과
그 시행시기도 재검토 할 것입니다.
개인신용불량문제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0여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고, 최근에는 그 증가추세도 진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신용평가기관 중심의 신용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신용불량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지원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사법부도 개인채무자 회생 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조속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앞으로 개인채무자회생지원제도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의 위기는 일자리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에서 2002년까지 대기업 고용자수가 125만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고용자수는 21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고용창출정책과 다름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와 특별세액 감면율 상향조치는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시설자금을 4.9%에서 3.9%로, 운전자금은 5.9%에서 4.9%로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재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세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담보위주가 아닌 신용위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자금지원 방식도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와 기보 운영에서 창업기업지원 비중이 0.2%에 불과하여 미국의 30%, 프랑스의 60%에 비하여 턱없이 낮습니다.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10년 이상 장기근로자 중에서 13만 5천명이 무주택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현재의 고통도 문제지만 국가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대책으로 6천억원을 투입하여 17만명에게 일자리, 연수, 훈련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릴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며, 72개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0월부터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에 진출하여 고용을 늘리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IT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올해의 예비비를 활용하여 홍수경보 등 국가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의 DB구축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소득 빈곤층 지원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거상황 등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중 만성질환과 난치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의료보장을 확충하고 자활사업도 2만명까지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녀교육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전직훈련 등 평생직업훈련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자 범위를 조정하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생계곤란 가구에게는 겨울철에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쌀의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개방화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개방화에 대비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정방안과 쌀시장의 유통안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시장여건 변화에 우리 쌀 산업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정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충할 것입니다.
우리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어 외국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시설을 유통혁신의 거점으로 삼고, 주요 품목별로 지역공동 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농산물 유통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국가지원율을 50%까지 늘리고, 교육,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잠재성장력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단기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과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 발전정책
먼저 산업과 금융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당은 17대에 들어 일련의 자본시장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하여 사모펀드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중의 여유자금들이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 분야보다는 기업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기금이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기관투자가들이 육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한 미시정책들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장기투자자금들이 주식시장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가들에게도 장기투자의 유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자금을 증시에 유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투자가들을 보호하는 증권집단소송제도도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으며,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있었던 화폐권종변경,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은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지원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나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공동개발하는 경우 R&D 투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동종 중소기업간의 기술개발제휴를 독려하기 위하여 공동R&D센터의 설립과 장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R&D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을 위하여 R&D 전담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품․소재․장비산업의 육성
외국의 첨단 부품.소재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산업연관관계가 밀접한 일본의 부품. 소재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당은 내년에 300만불 이상 규모의 일본의 부품․소재기업 30개 이상을 직접투자 형식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등 3대 산업의 10대 핵심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선정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세계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초경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선진국의 견제를 이겨내고 중국 등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현재 77개인 세계 일류상품을 최소 200개 이상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주도형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해 고급 과학두뇌들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고급 과학두뇌가 성장잠재력의 핵심임에도, 오히려 많은 과학두뇌의 해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연간 1천명의 고급 과학두뇌 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차원의 유치를 지원하고 공공부분의 유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과학두뇌인력이 한국행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이라고 합니다.
국제학교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노동력 공급을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를 빠르게 하여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재정수요와 연기금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여성의 취업과 출산을 강력하게 장려하겠습니다.
출산 보조금 등 부수적인 정책 보다는 보육시설 지원, 공공의료 확충,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확대와 노인복지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 확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노인관련 산업을 성장시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성장전략입니다.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사회 대비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어르신들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실 수 있는 逆모기지론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식정보사회의 동력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사람이 자원입니다.
국제화된 고급인력의 양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학교를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들로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교육여건과 교육규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경쟁의 원리에만 내맡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통합의 근간인 공교육의 기반은 튼튼히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벌어진 고교등급제 관련 논란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도,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교육수혜자들의 노동시장 적응력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복지프로그램입니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의 협력적 자세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노사 평화는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Win-Win)하는 길입니다.
노사문제의 해결은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고치기 전 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노사정간 안정적인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을 구축하도록 공정한 통합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노사 양쪽 모두 국민경제의 어려움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상호 양보와 신뢰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일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는 21세기 문화대국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나라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성과를 재촉하거나 창작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문화산업 발전정책 전반을 입안하고 추진할 국가 전략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산업의 토양이자 삶의 질과 직결되는 순수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문화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신성장 동력입니다.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와 레저를 관광과 연계시킨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나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는 튼튼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끊임없는 증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방위공약의 확고한 바탕 위에서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 약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공백이 있는 양 허위 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닐 뿐더러,
경제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우리당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한반도 번영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입니다.
철의 실크로드와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허브 코리아(Hub Korea) 전략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 핵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선 안됩니다.
이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 안목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물론,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만나 책임있게 대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민족의 비전을 놓고 격의 없이 토론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간 의원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방문해서라도 닫혀있는 남북대화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이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총체적 구상의 일부인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다가오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개발은 반세기 이상의 시차가 납니다.
우리는 국토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다가오는 나라를 건설하려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만, 그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통령 탄핵소추사태라는 엄청난 국기문란사태도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헌 결정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우리당의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성장과 도약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데 무슨 개혁이냐?’라는 질책이 있습니다. 개혁과 경제활성화는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니 경제부터 살리고 개혁하자는 단계적 개혁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경제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역사상 모든 개혁은 백성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한 것 즉,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혁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추진됐고 성공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은행과 공장 등이 문을 닫고 수백만의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려 암흑같은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고 있을 때 추진됐습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정책도 민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조선후기 부흥을 이끌었던 정조의 개혁은 어려운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과 같은 조선 후기 실학파의 개혁은 ‘민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러한데 ‘경제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으로 여전히 개혁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위한 개혁’입니다.
시장규율을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실현하고, 개발시대의 유산인 관치경제와 선단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역간․계층간 양극화를 비롯한 각종 불균형을 시정해 사회적 통합력을 강화하고, 비효율을 재생산하는 정경유착과 부패를 추방하며, 깨끗하고 일 잘하는 일류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성장과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는 거슬러 올라가면 7~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흘린 땀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믿었고, 행동했고, 때로는 희생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UN이 여러차례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이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수자의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사슬로 연결된 기득권 구조가 남아있고, 역사왜곡과 여론왜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은 우리사회의 후진적 기득권질서와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려는 것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자유와 인권’,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후진적 정치․사회구조와 문화를 가진 채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서는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청렴도 수준이 47위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어떻게 국민소득 10위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번영과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가치와 질서가 뿌리내린 국가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반세기 만에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까지 민주개혁세력에게 주도권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민생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는 우리는 정경유착과 관치경제의 후진적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권력이 수반되지 않아
그 개혁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이제 또 한번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은 자신을 보좌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말했습니다.
“개혁의 기회는 한 세대에 한 번, 또는 한 세기에 한두 번에 불과하다. 개혁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회가 왔는데도 개혁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 후 대통령이 된 루스벨트는 한시도 이 말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야당에게는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로 비난받고, 여당 내 급진파에게는 지나치게 신중하다고 비판받으면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고 위기를 극복해 낸 루스벨트의 신념과 용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저와 우리당은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국민이 주신 기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와 인권을 신장하며, 왜곡된 질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여러 민생․개혁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생․개혁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했고, 연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수진작과 고용증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특별소비세법을 이미 고쳤고 재래시장육성법도 만들었습니다.
공정경쟁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시정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기술발전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법, 우주개발진흥법 등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을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 전관예우를 배제하는 변호사법 개정 등 반부패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은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주민소송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에관한법, 국회의원의 특권남용을 방지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개정안, 기타 정치관계법을 제.개정하여 깨끗하고 일 잘하는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과거와 비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야 합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도 더욱 철저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이루어진 억울한 희생을 치유하는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왜곡된 과거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제하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언론의 발전을 위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한반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주춧돌을 놓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문명국가로서 부끄럽지 않는 인권수준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형법의 내란죄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인권침해 시비의 대상이었던 사회보호법도 폐지하고,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도 개정할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상징적 장애물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개정안도 추진합니다.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당은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야당과 대결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 우리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당은 야당이 우리사회를 함께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념논쟁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하는 논쟁은 누구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고적인 이념논쟁은 20세기의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낡은 이념논쟁을 끝낸다면, 개혁입법에 대해서 여야간 타협과 국민통합의 길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이념대립과 정쟁의 골짜기를 뛰어넘어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해내는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함께 열어갑시다.
저는 제안합니다.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해 여야 4당 지도부와 정책책임자가 참여하는 ‘(가칭) 민생․개혁입법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원탁회의를 통해 주요 민생․개혁의 쟁점법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실을 이끌어 냅시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경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복지를 확충하고 노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교육도 바로세울 것입니다.
정의롭고 성숙한 민주인권국가를 건설하고,민족의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가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과 과업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꿈과 믿음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진 민족만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21세기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9월 뉴욕을 방문해서 한국투자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세계적인 투자가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 천년간 내려온 한국민의 저력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