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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팽개쳐 두고 진정 이렇고 싶은가

기사등록 일시 : 2004-10-19 17:05:42


거대 집권여당이 1년에 한번 있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팽개쳐 두고 4대 국민분열법 안을 추진했지만 문제점투성이임이 드러났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대 입장의 한 여당의원이 의원직 사퇴까지 고려한바 있고,검찰내부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팽패한 국가안보의 무장해제법이다. 언론 관련법은 시장경제부인과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신문점유율 규제 조항 등으로 반민주 언론통제법이라는 것이 확실히 입증 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은 당장 국립 서울대 총장으로부터도 거부당하고 말았다. 과거사법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던 김희선 의원 아버지가 독립군인지 친일파인지 진상규명 하나도 못하는 법이다. 집권세력들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준비했다가 국감을 이용해 발표한 핵폭탄이 사실상 아군을 폭사시킬 불량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열린우리당에 묻고 싶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악법폭탄을 국감장에 던져 아수라장을 만드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이번 2004년 국감이 더욱 빛나고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권의 이런 국감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실무국감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접어두고 지금은 국감에 충실하자, 여당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대변인 임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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