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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분열법 일방 추진, 좌시 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0-18 11:13:20


열린우리당이 국감 중에 내일 4대 국민분열법 당론확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론분열법을 당론 확정하든 안하든 그것은 그 쪽 사정이다.열린우리당이 국민보다 이념과 코드를 더 중시해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분열법을 만약 국회법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일방적 처리를 강행할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다. 한결같이 국민무시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인데 한나라당이 이를 좌시 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제를 훼손하는 악법개정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최근 여권이 갑자기 초조해 보이고 쫓기는듯한 인상을 준다.매사가 정략적이고 호전적이며 원칙을 무시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위 4대국민분열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위헌요소가 많고 여권 내부에서도 타당성검토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된 것 같다. 당연히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멀어 강행시 국민적 저항도 예상 된다.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일을 거꾸로 한다. 여권은 알아야 한다. 역대 거대여당이 ‘날치기’해서 무사한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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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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