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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비용, 국회 예산처안을 더 신뢰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0-12 19:03:53


국회예산처가 수도이전 비용을 산정해본 결과 최대 67조가 들고 절반가량 진척 될 2016년 물가로 환산하면 103조원이 들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예산처가 조사한 내역이라 행정부 발표내용 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여서 신뢰할만 하다. 행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4조원으로도 수도를 옮길 수 있다는 정확하지 않은 공약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나, 국회예산처는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비용 산정을 했을 것 아닌가? 그 결과가 대통령 산정치 보다 무려 15배, 2016년 계산대로 하자면 45배에 이르니 현 정권의 수도이전 계획에 국민이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로 수도이전 타당성을 재검토 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비용 외에도 기대효과, 소요기간, 안보, 통일 이후 처리 등 모든 사안에 걸쳐 정부측 발표내용이 허술하거나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주장이다. 이로써 수도이전 타당성 재검토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것임이 입증되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것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국회예산처장을 강제해직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 수도이전 비용의 솔직한 산출과 관련 여권이 국회 예산처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펴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이고 국회를 없애자는 말과 같을 것인바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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