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6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지방투자촉진법 등 투자활성화법들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주식,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기업 투자쪽으로 유도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도록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에 발표된 수도권의 신도시 동탄2지구 등을 비롯해 이미 발표된 검단지구 등 수도권 5곳과 송파 신도시 등에 토지 보상금이 20조원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미 참여정부 5년동안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상당한 무리수를 두어서 지난 5년간 전국에 총 87조원의 토지보상금을 풀었다”며, “그러나 토지보상금 중에 상당수는 투기 자금화 되어 주변 땅값과 집값을 올리는 큰 부작용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부동산값 상승, 거기에 따른 보상금 증가, 또 거기에 따라 부동산 재상승하는 악순환과 함께 보상액이 예상보다 늘어나거나 토지분양이 계획된 대로 안될 경우 채권 발행액이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풍부한 상황에서 부동산 자금이 풀리면 과잉 유동성이 우리 경제의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자칫 금리인상이 가계대출로 허덕이는 서민들의 생활고만 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강력히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와 기업투자활성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들, 예컨대 지방투자촉진법 등 투자활성화법들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그럼으로써 주식,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기업 투자쪽으로 유도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도록 정부에 제시 한다”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법 등 6월 국회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