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는 인구불균형과 노동인력부족, 국가 경쟁력 저하,국방 및 고령자 부양 문제 등 총체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수 있다 고 밝혔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 사망 통계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02년 1.17 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에는 1.19를 기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걱으로 OECD국가중 최저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출생아 수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도 급속
도로 진행이 돼, 고령화 사회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심화 고착되고 잇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9월 1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저출산대책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김덕룡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권오을 진수희 고경화 이계경 김재경 의원
등 당내 인사와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연세대 양재문 의무 부총장, 서울시 의사회 곽한성회
장 등 학계 의료계인사,이원희 보건복지부 이원희 인구가정 정책과 과장등 정부관계자 3백 여명
이 참석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나라당 저출산 고령화 대책 TF팀장인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저출산 사회대책 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싱가폴의 리센룽 총리의 취임 연설을 예로 들며 저출산대책은 단순히 인구부양책이 아
니라 가치의 문제로 ,혼인과 가족 자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기본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저출산사회 대책을 긴급한 국가적 주요 과제로 설정해야하고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돼야한다고 강조
안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를 사회속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 및 부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가족정책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들여다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발의한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은 저출산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 및 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저출산 사회대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확랍하는 기반을 마련하기위한 섯으로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모자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기준이 될만했다.
이 기본법의 특징은 출산 및 양육등에 대한 역할을 여성에게 국한시켰던 전통적 가치관을 타파하고 양성 평등의 원칙을 환기 시켰으며 (제 2조 기본이념 4항),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고귀한 생명체로서 보호를 받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아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제 5조 임산부및 태아의 권리 등 4항)하여 태아의 권리를 최초로 선언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이 고령화 및 고령사회의 근
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규명과 대책을 간과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다고 진단한뒤 저출산을 둘러싸고 잇는 사회문화적 조건 전체를 수정하는 노력을 요구했다
장위원은 특히 국가가 나서 여성의 출산에 따른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기회비용이 손실을 최대
한 만회해 줄수 있는 출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김선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저출산 사회는 헌법 제 개정자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회현
상으로 ,현시점에서 저출산사회대책 기본법 제정은 입법의 정책적 사회적 필요성 및 국민의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 출산사회대책기본법 시안은 지난 4월말 17대 국회개원직후부터 당내 TF팀이 구성돼 두차례
의 전문가 회의와 7월 2일 토론회등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다.
한나라당 요즘 밥값 좀 하는 모양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