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1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이어 지난 7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대국민 선포를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친 후 최근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했다.
원희룡 의원은 5일 제1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균특회계 신설 등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은 심화되고, 열악한 지역 인프라,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실패한 것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견하면, 법인세 감면 등 지방투자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14개의 과제로 이루어진 기업대책과 지방기업 종업원에 고품질주택 공급 등 사람대책, 전국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는 지역분류 등으로 나누어 기업경영여건과 정주여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중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겠다는 지역분류는 예산의 한정성으로 인하여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느 정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 및 국가균형 발전은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해법은 오리무중이라 할 정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큰 방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지역의 경제적 자생성 확보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자생성 확보의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 계획이외에도 단기성과가 현재화되어야 정책의 장기지속성을 담보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신뢰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요구된다. 여기서 경제적 자생성 확보라는 것이 경제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것이 해결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환언하면, 경제가 교육, 산업, 노동, 복지 등과 결합되어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는 것이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경쟁적 교육시스템, 지역 특성을 최적화한 산업구조조정 및 산학클러스터와 산업단지의 조성, 슬럼화된 구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노동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한 지역, 최상의 의료체계와 주거환경을 포함한 복지 등이 완결적 구조를 갖출 때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국가균형발전은 가능한 것이다. 결국 투자 및 지원에 장?단기의 거대 자금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관계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 요건이 된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단기 성과주의에 흐르고,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총괄적 정책추진을 수행할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복지부동과 예산의 중복집행 및 과잉집행, 단기성과주의 정책 등은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현 조직구조에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기구를 설립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수출위주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국가성장동력은 노쇠해져 더 이상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국가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며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호협력하에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양극화를 해소하는 작은 맹아가 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된다.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상향식 평등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은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가적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자립기반이 구축된다면 해당 지역주민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겠지만 결국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우리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혜택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현하는 방식으로 여겨진다. 일단 지역을 발전정도에 따라 분류한 기준이 무엇이냐가 가장 문제될 것이고,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서는 지역분류의 재편도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지역간 이해충돌이 생길 것이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법안 상정을 기회로 국회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발전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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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