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중산층강국 건설을 위한 신(新)성장경제론
경제공약 기자회견문
민주당과 이인제 후보는 저세율·고성장·공정분배의 선순환’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성장과실을 서민·중산층에게 나눠주는 신(新)성장경제론으로 서민을 중산층화하고 중산층을 재건하여 부자로 만드는 전반적 계층상승전략(general upward mobility strategy)을 추진하여 중산층강국을 건설할 것이다.
성장을 경시하는 정동영후보의 ‘차별 없는 성장론’과 이명박후보의 부자위주의 신발전체제론’에 맞서 중산층강국을 건설하려는 저의 신성장경제론은 신경제(지식경제)로 성장을 이룩하여 산업화시대의 고도성장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성장물결을 일으키려는 경제론이다. 저는 신성장경제론으로 지난 4년 연속 세계경제성장률을 밑돈 우리 경제의 낮은 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신성장경제론’의 구체적 정책방향은 ➀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세제대개혁, 새로운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新)성장정책, ➂신경제대특구(NECA: New Economy Cluster Area)건설 프로젝트 등 3대 정책으로 짜여져 있다. 저는 신성장경제론을 구현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하겠습니다. IT경제의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1990년대 유행하던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입증돼 미국에서 IT경제 붐이 지금 매년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류경제에서 18세기는 운하의 시대이고 19세기는 철도의 시대이고 20세기는 차도의 시대이고 21세기는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 Way)의 시대입니다. 운하망이 조밀하게 발달한 유럽에서 운하물동량은 오늘날 3%에 불과하다. 이런 시대에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경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망국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남북관계에 의존하는 ‘한반도평화경제론’으로 ‘차별 없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허황된 소리입니다. 이에 맞서 저는 정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장기성장을 이끌겠다.
첫째, 저는 과중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하하고 재산세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일부항목을 단계적으로 국세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를 1%대로 경감하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9억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습니다. 특정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에게 최소한의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세정개혁을 단행한다.
현재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는 3저 악순환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자,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지자체의 재정자립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경제를 살리고 집값을 바로잡으려면 세제대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세 차례의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제도를 현대화했다.
이제 다시 신경제정책을 지원할 세제대개혁이 필요합니다. 세제대개혁의 기본방향은 먼저 ‘번 돈’의 세율을 낮추고 ‘가진 재산’의 세율을 높이고 불로소득을 줄여 경제활동을 진작하고, 그 다음은 주택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주택거래와 공급을 활성화하며, 이어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재조정하여 지방경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저는 투자·성장·고용을 촉진하고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방경제 리스크에 대한 최소한의 방비책을 마련하고, 중단된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재추진하겠습니다. 반시장적·반기업적 정책기조를 청산하고 시장친화적 주택정책기조를 수립하며 내집마련형(지분참여형) 임대주택 230만호를 건설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겠다.
카드신용규제 및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업체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과 재래시장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민생경제를 회생시키겠다, 나아가 저는 지식기반산업, (금산분리완화 정책을 통한) 금융산업,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산업·정밀기계산업·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을 일으키고 신(新)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단행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신경제대특구(NECA)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획기적 신(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지식정보화, 고부가가치화하여 신성장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신경제대특구(NECA) 건설을 초대형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제대특구는 지식경제복합특구이다.
이 후보는 NECA가 기반기술·첨단기술·물류유통·인력교류·사업거래·행정시스템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지식창조형 첨단혁신클러스터로서 기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중국투자 관심이 꺾이기 시작한 현시점에 세계일류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거점도시 및 금융·지식·물류 허브로서 기능하게 만들고.. 또한 차세대인력과 글로벌기업을 육성하여 획기적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붐을 일으켜 중산층강국 건설을 앞당기겠다.
지식기반산업, 금융산업, 차세대 첨단기술산업, 부품소재·정밀기계산업, 방위산업 등 지식경제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우선 충청지역(청주·청원·오창·연기·세종시·공주·대전 등 총2억 평 - 660 ㎢ - 규모)과 새만금 지역에 NECA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경제대특구특별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위 두 권역의 NECA가 성공하면 전남의 한 지역, 부산-경남의 한 지역, 경북 경산 부근의 한 지역을 선정하여 NECA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NECA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광역의 자치적인 ‘복합벨트’입니다. 국가는 NECA에 도로연결망과 정보통신망을 완비해 주고 관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세하며 해외전문인력을 유치할 것이다. 제가 집권하면 2008년 상반기중 NECA 기본계획과 예산계획을 완료하여 충청대특구와 새만금대특구부터 건설에 착수할 것입니다. 충청과 새만금 신경제대특구에는 작은 정부종합청사를 설치하여 초스피드의 토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중국특수와 월남특수에 이어 인도·러시아·중앙아시아·동유럽특수가 예상되고 있어 NECA 제품들의 수출은 순조로울 것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저급한 자국부품을 쓰도록 강제하고 있는 마당이라서 NECA는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NECA프로젝트를 내건 민주당후보인 제가 당선되는 날부터 즉각 내수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NECA는 향후 십수년동안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초(超)장기 고도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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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인제의 경제공약
